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자주 묻는 Q&A 질문 모음 2탄 30가지

목차

• 근로, 자녀 장려금 소득 요건
•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 근로, 자녀 장려금 심사 결정

근로, 자녀 장려금 소득 요건

1. 질문 Q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 소득기준 금액 요건은?
1. 답변 A	전년도 총 소득 합계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 질문 Q	연간 총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 답변 A	<연간 총 소득 범위> 1. 근로소득 : 총급여액 2.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4.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6.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위 연간 총 소득 범위를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 소득 제외)

3. 질문 Q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3. 답변 A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쟈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 X

4. 질문 Q	2023년 중도 퇴사자나 중도 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연간총소득' 계산시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4. 답변 A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만 계산합니다. 연간 환산 X

5. 질문 Q	장려금 산정 대상 총급여액 계산시 체불임금은 제외하나요?
5. 답변 A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등 금액 산정시 포함하여 개산.

6. 질문 Q	사업자, 소득요건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6. 답변 A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로 계산됩니다.

7. 질문 Q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답변 A	실제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 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 가이드 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 - 짖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8. 질문 Q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실제 소득 차이가 있는 경우
8. 답변 A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징빙자료를 제출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9. 질문 Q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경우
9. 답변 A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질문 Q	홈텍스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10. 답변 A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

11. 질문 Q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11. 답변 A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12. 질문 Q	2024년 0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은?
12. 답변 A	거주자와 가구원이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단,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 지급.

13. 질문 Q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13. 답변 A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판단. *1세대 가구원 판정 기준일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3.12.31)

14. 질문 Q	재산 요건의 판단 기준일은?
14. 답변 A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 ex) 2023.12.31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면, 재산 요건 판단 기준일은 2023.06.01 입니다.

15. 질문 Q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15. 답변 A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16. 질문 Q	5월 31일 이전 부동산 양도, 6월1일 이후 부동산 양도에 재산요건 판단이 달라지나요?
16. 답변 A	재산은 2023년 06월 01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5월 31일에 매도하였으면 재산으로 잡히지 않고, 6월 1일 이후에 매도 하였으면 재산요건으로 잡히게 됩니다.

17. 질문 Q	5월 31일 이전 부동산을 취득, 6월 1일 이후 부동산 취득에 재산요건 판단이 달라지나요?
17. 답변 A	재산은 2023년 06월 01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5월 31에 취득하였으면 현재 보유하는 재산이 되므로 재산요건에 들어가게 되고, 6월 1일에 취득하였으면 현재 보유하지 않은 재산이 되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심사 결정

18. 질문 Q	2023 귀속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언제 인가요?
18. 답변 A	정기 신청기한 : 2024.05.01 ~ 2024.05.31

19. 질문 Q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을 때 기한후신청 기간은 언제 인가요?
19. 답변 A	기한후 신청기한 : 2024.06.01 ~ 2024.11.30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 질문 Q	소득자료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20. 답변 A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확인 및 증빙제출 - 증빙서류제출

21.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첨부서류 종류는 ?
21. 답변 A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불일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 종류>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22. 질문 Q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2. 답변 A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중에는 신청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 이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심사 전까지 수정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23. 질문 Q	장려금 신청서 접수 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3. 답변 A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확인 및 제출 - 신청확인(취소)

24. 질문 Q	신청자가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24. 답변 A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확인 및 증빙제출 - 계산해보기

25. 질문 Q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받는 불이익?
25. 답변 A	1. 가산세 부과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2/100,000의 가산세를 부과 2. 장려금 지급 제한  3. 조제법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26. 질문 Q	홈택스에서 실제 부양자녀 수와 다른 경우?
26. 답변 A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부양자녀 수가 아닌 실제 부양자녀 수에 맞게 입력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세무서에서 심사를 통하여 실제 부양자녀 수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27. 질문 Q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시기?
27. 답변 A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 됩니다.

28. 질문 Q	심사 진행 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8. 답변 A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29. 질문 Q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29. 답변 A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30. 질문 Q	장려금 감액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30. 답변 A	접수 후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50% 차감 -기한 후 신청 : 5% 차감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31. 질문 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31. 답변 A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 지급합니다.

32. 질문 Q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 답변 A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3. 질문 Q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연락처를 변경 가능한가요?
33. 답변 A	신청기간 내에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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